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은 원민경(왼쪽 두번째)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. 연합뉴스정부가 형사미성년자,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했다.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사회적대화협의체가 두 달 동안의 치열한 논의를 거쳐 이끌어 낸 결과다.촉법소년
미성년자(촉법소년)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했다. 사진은 원민경(왼쪽 두번째)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대화협의체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이다. 연합뉴스정부가 형사미성년자,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현행 만 14세로 유지하기로 했다.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사회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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发布时间:19:14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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